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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文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결산심사 파행 여야 대치

與, 대정부 질문‧국감에서 주도권 쥐겠다 vs 野, 정부 예산안 '복지 포퓰리즘'규정 송곳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 입법 및 예산 전쟁을 펼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간 강대강 대치로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1일부터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오는 10월 12일에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3개월간 숨 가쁘게 진행된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포함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친 뒤 12월 8일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앞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31일, 국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소위 잊혀진 남자로 불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표결을 모색했지만 여당이 야당의 요구조건을 모두 거절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 지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소위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관련 감사원 감사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 및 공무원 연금 운영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전면 거부해 무산됐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대정부 질문과 국감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지적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다.

 

야 3당도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외교안보 정책, 탈원전 정책과 방송장악, '살충제 계란'파동 부실 대응, 인사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과 공조가 가능해 보였던 국민의당도 대여투쟁 노선으로 선회하며 정부와 여당이 더욱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