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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혜택 늘려 사각지대 줄인다

초과근로수당 포함 월급 210만 원 미만 직원도 대상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175만 원. 혼자 사는 근로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평균 175만 원이 든다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을 기준으로 발행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018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370원이다. 하루 8시간씩 부지런히 일해도 근로자의 23.5%가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로 살아가고 있다.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보장이 시행됐다. 동시에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더는 연착륙 정책도 함께 가동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30인 미만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도 확대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령 식당 종업원이 기본급 19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을 20만 원 받아 월급이 210만 원 미만이 돼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된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포함해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후 기준 인원인 30명을 넘은 기업은 29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생업이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 신청 대행기관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 신규 가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에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안정자금 13만 원에 보험 지원까지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7일 기준 11만 6432개 사업장, 28만 3990명의 노동자가 신청했다.

다수의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앞서 4대 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신규 가입자는 80~9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도 50%가량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고 기간도 창업 후 1년에서 5년 내로 연장됐다.

영세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 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밴 수수료는 카드 결제 시 사용조회에 부과되는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다. 건당 일정 금액을 차감하던 정액제 차감 방식을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그동안 1000원씩 10건을 결제하는 수수료가 1만 원짜리 거래 1건보다 많았지만 정률제 도입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