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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6월 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확정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단계별 구체적 대책 수립키로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국세청·경찰청·권익위 등 43개 정부기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국조실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 일부 기업 총수 일가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 역점 추진갑질근절 과제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의 사전 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한 뒤 2차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1∼2차례 추가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