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일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초청으로 8∼11일 인도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초청으로 11∼13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도는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과 인도는 올해 수교 45주년을 맞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코빈드 대통령과의 면담,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갖게 된다”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우리의 최대 건설시장이고 아세안에서 교역액 2위의 국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나 올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번의 남북정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결과를 청취한 뒤 향후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2분까지 12분 동안 이뤄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북미 정상간 서명된 공동성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정상회담 종료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신속하게 회담 결과를 공유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13~1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4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마침내 내일(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북미 간 공통분모를 찾아나가고, 온 세계가 바라는 일을 과감하게 풀어보자고 두 정상이 마음을 모은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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