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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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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2022년까지 4만 3000명 지방직 자치경찰 전환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이 자치경찰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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