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0~5세 영유아에게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미취업청년에는3개월간 30만원의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과 건강위험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3편-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문재인정부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리머니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으로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내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지방자치단체, 경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지방분권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개인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시행한다.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모색한다. 또한 내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올해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행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